소상공인 지원금·지원사업, AI 도우미 기다리지 않고 지금 확인하는 방법

이미지
소상공인 AI 도우미 시리즈 · 3/4 2026년 9월 소상공인 AI 도우미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때까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인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도 소상공인24와 기업마당 같은 공식 플랫폼에서 지원사업을 검색할 수 있고, 접수 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은 공고에 따라 신청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9월을 기다리다가 지금 마감을 앞둔 사업을 놓치는 쪽이 더 아깝습니다. 먼저 확인하기 그런데 9월에 나올 AI 도우미는 정확히 뭘 해주는 서비스일까 → 지원사업이 원래 찾기 어려운 이유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각종 협회에서도 따로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소상공인 지원금'이라는 이름 아래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들이 섞여 있어서 처음 찾아보는 분들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흔히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검색하지만 실제 공고를 보면 융자, 바우처, 교육,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형태가 다양합니다. 지금 확인 가능한 공식 플랫폼 세 곳 플랫폼 가장 적합한 용도 소상공인24 (sbiz24.kr)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 확인 및 해당 사업 신청 절차 진행 기업마당 (bizinfo.go.kr)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 폭넓게 검색 소상공인365 (bigdata.sbiz.or.kr) 상권·매출·유동인구 등 경영 데이터 확인 소상공인24 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며,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상당수 사업의 신청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이 소상공인24 한 곳에서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신청 방법은 각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AI 도우미 역시 관심 지원정책의 신청 사이트로 연결되는 기능이 안내돼 있어, 소상공인24 같은 공식 신청 채널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기...

재산세 계산기 없이 내 세금 계산하는 법, 부과기준·과세표준 총정리

2026년 7월 세금 GUIDE · PART 3

재산세 계산기 없이도 내 세금을 검증할 수 있게 부과기준·과세표준·세율·세부담상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 세율 계산 방법 안내 이미지

"옆 동 같은 평수인데 왜 우리 집 재산세가 더 많지?" 고지서를 받으면 한 번쯤 드는 생각이죠.

답부터 드리면,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이라는 세 단계 곱셈으로 정해지고,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다르면 같은 평수여도 세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1주택 특례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같은 집에서 세금이 절반 가까이 갈리기도 해요.

이 글에서는 계산기 없이도 내 고지서 금액을 검증할 수 있게 부과기준부터 과세표준, 세율, 그리고 위택스 계산기 활용법까지 순서대로 풀어드립니다. 저도 처음엔 고지서 금액을 그냥 믿고 냈는데, 직접 계산해 보니 구조가 생각보다 단순해서 이제는 고지서 오기 전에 미리 액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누구에게, 무엇에 매기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과기준에서 기억할 건 세 가지예요.

기준일은 6월 1일 단 하루. 6월 2일에 팔았어도 그해 재산세는 전액 내 몫입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 시세 7억짜리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5억이면 5억으로 계산합니다.
물건별 부과. 사람 기준으로 합산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재산세는 집 한 채 한 채마다 따로 매깁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공시가격에서 한 번 깎고 시작합니다

세금은 공시가격 전체에 매기는 게 아닙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요.

구분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주택 (일반)60%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공시가 3억 이하 43% / 3억~6억 44% / 6억 초과 45%
토지·건축물70%

공시가격 5억 일반주택이면 과세표준은 3억(5억×60%), 1주택 특례 대상이면 2억 2천만 원(5억×44%)이 됩니다. 시작점부터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재산세 세율표와 계산 예시: 공시가 3억 주택으로 따라 해보기

주택분 재산세 세율 (2026년)

과세표준표준세율1주택 특례세율(9억 이하)
6천만 원 이하0.10%0.05%
6천만~1억 5천만0.15%0.10%
1억 5천만~3억0.25%0.20%
3억 초과0.40%0.35%

특례세율은 표준에서 구간마다 0.05%p씩 낮춘 것으로,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직접 계산: 공시가격 3억 원 주택

숫자로 따라가 보면 차이가 확실히 보입니다.

[일반주택인 경우]
과세표준: 3억 × 60% = 1억 8천만 원
  6천만 원까지 0.10% → 6만 원
  6천만~1억5천 0.15% → 13만 5천 원
  1억5천~1억8천 0.25% → 7만 5천 원
  = 본세 27만 원 (7월·9월 각 13만 5천 원)

[1세대 1주택 특례인 경우]
과세표준: 3억 × 43% = 1억 2천 9백만 원
  6천만 원까지 0.05% → 3만 원
  6천만~1억2천9백 0.10% → 6만 9천 원
  = 본세 약 9만 9천 원 (7월·9월 각 5만 원 안팎)

같은 집인데 27만 원 vs 9만 9천 원. 1주택 특례가 얼마나 큰지 이 계산 하나로 체감되실 거예요. 참고로 실제 고지서에는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지므로 최종 금액은 이보다 큽니다.

내 고지서로 직접 검증해 보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내 집 주소로 공시가격을 조회한 뒤, 위 순서대로 곱해 보세요. 계산 결과와 고지서 본세가 크게 다르다면, 특히 1주택인데 특례가 안 잡힌 것 같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할 사유가 됩니다.

세부담상한: 세금이 갑자기 뛰는 걸 막는 장치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가 한 해에 무한정 오르지는 않습니다. 전년도 세액 대비 상한선이 있거든요.

주택 공시가격전년 대비 상한
3억 원 이하105%
3억~6억 원110%
6억 원 초과130%

작년에 20만 원 냈던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이라면, 올해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재산세는 21만 원(105%)을 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택분에는 과세표준상한제도 운영되고 있어서, 공시가격이 급등한 해에는 세액뿐 아니라 과세표준 자체의 인상폭도 제한됩니다. 내 고지서 금액이 계산값보다 오히려 적게 나왔다면 이런 완충 장치들이 작동한 경우가 많아요.

재산세 계산기: 검증은 공식 도구로

손계산으로 구조를 이해했다면, 정확한 금액은 공식 계산기로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 공시가격과 1주택 여부만 넣으면 도시지역분·교육세까지 포함한 예상 세액이 나옵니다. 가장 정확해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계산의 출발점인 내 집 공시가격 확인용.

포털에 "재산세 계산기"로 검색하면 나오는 사설 계산기들은 세율 개정이 반영 안 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는 위택스 것만 씁니다.

사례별로 자주 헷갈리는 것들

2주택이면 세율이 올라가나요?

재산세 자체는 물건별 과세라서 두 채를 가져도 각 주택에 따로 계산됩니다. 다주택 중과는 재산세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쪽 얘기예요. 다만 2주택이 되는 순간 1주택 특례(낮은 비율·특례세율)를 못 받게 되는 게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위 계산에서 봤듯 그 차이가 작지 않죠.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재산세는 주택 전체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지분대로 나눠 고지하기 때문에, 명의를 나눠도 총액은 같습니다. 고지서가 두 장으로 나뉠 뿐이에요. 공동명의 절세 효과는 종부세·양도세에서 논의되는 것이지 재산세와는 무관합니다.

연간 20만 원 이하면?

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본 예상 세액이 20만 원 언저리라면 9월 고지서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것까지 예상 가능해지는 거죠.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언제인가요?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합니다.

Q. 과세표준이 뭔가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일반 60%, 1주택 특례 43~45%)을 곱한 값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Q. 1주택 특례는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공시가 9억 이하 1세대 1주택이면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고지서에 반영됐는지 확인은 해보세요.

Q. 재산세 계산기는 어디 게 정확한가요?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를 권합니다. 부가세목까지 포함해 계산됩니다.

Q. 공시가격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의 출발점이니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계산해 보니 고지서 금액이 더 적게 나왔어요.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05~130%)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류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마무리하며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세 단계만 알면 고지서를 검증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특히 1주택 특례가 제대로 적용됐는지는 몇 분 계산으로 확인 가능하니, 올해 고지서는 그냥 내지 말고 한 번 뜯어보세요.

계산으로 금액을 확인했다면, 이제 언제 어떻게 내느냐(1편)와 어떤 카드로 내느냐(2편)만 남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지방세법 및 시행령, 위택스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비율 예시는 표준 기준의 단순 계산이며,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감면·세부담상한 적용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미리계산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삼성전자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총정리|쿠팡·휴대폰·환급 조건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실업급여 함께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조건과 주의사항 총정리

ISA 계좌 개설 어디서 할까? 증권사별 수수료·앱·혜택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