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창고

‘확정일자 조회’를 검색했는데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이라는 메뉴를 만나면 내 계약의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여현황은 성격이 다릅니다. 내 계약에 새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 특정 주택에 기록된 임대차 관련 정보를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검토하거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서류를 준비할 때 자주 접하게 됩니다. 먼저 구분하세요 “내 계약에 확정일자가 붙었나?”를 알고 싶은 경우와 “이 주택에 기존 임대차가 어떻게 기록돼 있나?”를 확인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조회입니다. 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 방법 보기 → 부여현황은 아무 주소나 검색하는 공개자료가 아닙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에는 임대차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처럼 누구나 주소만 입력하면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확정일자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지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제출해야 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신청자가 누구냐에 따라 보이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면 자신의 계약과 관련해 임대차목적물, 임대인·임차인 관련 정보,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법정 이해관계인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제공되는 정보 범위가 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여현황을 발급하면 다른 세입자의 개인정보를 전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맞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임대차 정보가 제공되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요청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이 정보제공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